이제 국가주도의 약가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글쓴이 전의총  날짜 2018년 07월 10일

이제 국가주도의 약가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중국산 저가 재료를 사용한 고혈압 약제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
고혈압 약제를 처방하는 의사들마저 이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약에 대한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의 시스템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동안 식약처는 비단 약제 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생필품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 동안 발생한 수많은 사건으로 식약처의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마시키는 데만 급급하더니, 이번에는 환자들이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약제에 대해서 마저 그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환자가 복용해야 하는 약제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확실히 검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분조자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의사들이 과거부터 신뢰할 수 없다는 생동성 실험, 비교용출 실험에만 의존해서 허가를 남발해온 결과가 지금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번에는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며, 식약처의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런 잘못된 시스템만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국가가 주도하는 약가 결정 과정에 있으며, 또, 의사들에게 저가약만을 처방하도록 강요하는 심사정책, 그리고 약사들에게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하는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의약분업 이후 약제의 가격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로 인해 신약의 개발보다는 특허가 풀린 복제약을 최소의 원가로 생산하여 국가로부터 높은 가격을 책정 받는 것이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은 제약회사들이 중국으로부터 저가의 재료를 수입하여 원가를 최소화 하는 경영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의사들은 이전부터 복제약의 효과 및 부작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생동성 시험만으로는 복제약의 효과와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니, 약효동등성을 검사하고, 성분을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의사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의사들이 믿을 수 있는 오리지널 처방을 하면 고가약을 처방했다고 경고를 날리고 저가약을 처방할 것을 강요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사가 오리지널약을 처방하면, 약사 마음대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약가 차액만큼 약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 온 것이 정부가 해온 일이다.

 

원가에 따라 확실히 가격을 차별화 하고, 그 성분을 명확히 검사하고, 약효나 부작용을 명확히 검증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또 의사들의 처방을 그대로 인정했더라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이번 사태를 보며,  전문가인 의사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항상 경제적 관점으로만 국민의 건강을 취급해온 정부가 또 다시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재의 보건의료제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

 

첫 째, 식약처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생필품 및 의약품의 허가에 관계된 기관으로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따라서 식약처장은 전문가인 의사를 임명해야 함이 당연하며, 식약처의 모든 허가 시스템 역시 전문가인 의사단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 째, 약가를 현재와 같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지금과 같은 줄서기 식의 약가 결정구조는 좋은 약제를 만들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오로지 싸게 만들어 비싸게 파는 구조만이 살아남게 만들어 버린다. 약가는 원료를 철저히 검사하고,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검사한 후 원가를 따져 결정되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면 또 다시 이번과 같은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

 

셋 째, 심평원은 당장 의사들에게 저가약 처방을 강요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하고, 약사들에게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하도록 유도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 시행 역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의사들은 현재 이루어지는 생동성 시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한다. 하지만, 심평원의 경고장을 받고 오리지널 약을 쉽게 처방하지도 못하며, 처방한 약이 제대로 조제되는 지조차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라도 심평원은 의사의 처방을 규제하고 무조건 싸구려 만을 강요하는 심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고혈압약제 사태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또한 국내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된 심사, 허가, 평가 등의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식약처에 대한 신뢰가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일이 터진 후 의사들에게만 의존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07.010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 행동하고 쟁취하는 강철 전의총!

 

전국의사총연합
이수섭 상임대표
박병호, 이동규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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