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건복지부와 약사회의 은밀한 뒷거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  
글쓴이 전의총  날짜 2012년 01월 02일

보건복지부와 약사회의 은밀한 뒷거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강력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반약의 수퍼판매를 강력히 반대해왔던 대한약사회가 최근 갑작스럽게 금년 8월부터 감기약 등 장관이 고시하는 일부 의약품에 한하여 편의점 등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발표를 하여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그 동안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는 막아내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하면서 약사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사수했던 보건복지부가 일반약 수퍼판매를 강행하라는 청와대의 압박과 약사회의 밥그릇 지키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었는데, 약사회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양자간에 모종의 밀약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와 맞물려 최근 보건복지부가 비밀리에 무려 6,879개의 의약품에 대하여 재분류를 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조만간에 발표될 것이라 한다. 가까운 시일에 이렇게 중차대한 내용이 발표됨에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태도를 미루어 짐작컨대 보건복지부와 약사회 사이에 불온한 거래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약사가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대거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과 약사들의 배불리기 정책을 은밀하게 맞교환하겠다는 수작인 셈이다.

의약품의 분류는 의사와 약사의 이해관계에 앞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사(國事)가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의약품의 분류가 정치논리에 의해 논의되거나 이해단체의 밥그릇을 위한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더구나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하고 있는 식약청은 신임 청장부터 다수의 실무자들이 약사 출신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약품의 공정한 재분류가 의심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최근의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약국들의 두곳 중 한곳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거의 모든 약국에서 복약지도 등 약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뿐더러 약화사고에 대해서도 약사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전적으로 의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와 불온하고 더러운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에 우선하여 그러한 정치적 거래가 진행된다면,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의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2. 1. 2.

전국의사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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